동해안R&D특구 될까..과기정통부, 검토 TFT 출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15년 12월에 요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새 정부에서 이뤄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일 동해안연구개발특구지정 검토를 위한 전담팀(TFT)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경상북도는 자동차·조선·철강·소재 등 지역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경북(경주·포항)과 울산 일원 23.1㎢(700만평)의 R&D 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려면 특구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정 요청 당시 범정부차원에서 국내 특구제도 전반에 대해 개편이 준비돼 접수 이후 진행이 보류됐다.

그런데 이번이 과기정통부가 동해안R&D특구 지정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개발특구는 대덕을 비롯해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가 있고, 그간(2005~2017) 공공연구성과 전주기 사업화지원 등으로 9304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 5개 특구 총 138.8㎢(4,200만평)에 4,330개 기업과 29개 대학, 78개 공공연구소가 있으며, 매출 44.1조원, 고용인원 175천명, 연구개발비 9.7조원 규모를 담당하는 등 지역의 경제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권역이 새로운 R&D 집적지 중심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2.0 발전전략’을 마련해 8월 중 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학, 병원, 공기업 등의 지역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특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소형특구 모델을 새롭게 추가하고, 법령정비를 통해 특구지역 안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T는 연구개발특구 관련 전문가 20여명으로 혁신분과와 기반분과를 구성하고, 관계 지자체 등을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전 정부 당시 접수된 경남(부산특구), 전남(광주특구) 등의 기존특구 확대 건에 대해서도 신규 모델로의 적용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지역연구진흥과 관계자는 “TFT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제도 개편 방향이 현실화된 첫 모델이 동해안특구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