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물실험 300만마리 넘어…질병예방 vs 동물복지 ‘공방’

동물 실험 모습. AFP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실험 대상 동물이 5년 새 1.5배 이상 늘며 지난해 300만마리를 넘어섰다. 질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실험이 불가피하다지만 동물 복지 차원에서 대체시험법을 도입하는 등 이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2017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지난 한해 국·공립기관과 대학, 의료기관, 기업 등 351곳에서 총 308만2259마리를 실험했다. 전년보다 7.1% 늘었다.

정부 집계 상 동물실험 대상은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197만마리에서 2014년 241만마리, 2015년 251만마리, 2016년 288만마리, 그리고 지난해 308만마리였다. 바이오, 의약 분야 수요 증가로 동물실험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다. 실험대상은 대부분 쥐 같은 설치류다. 283만마리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어류가 10만여마리로 3.3%, 닭 같은 조류가 7만여마리로 2.3%이었다. 토끼도 3만여마리(1.2%)였으며 개나 돼지, 소, 원숭이 등 포유류도 일부 포함됐다.

상당 수가 고통이 따르는 동물 실험이었다. 동물실험은 고통 정도에 따라 죽은 동물 등을 활용해 고통이 사실상 없는 A등급부터 극심한 고통이 뒤따라는 E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공인된 실험 과정에선 E그룹이 33.3%, D그룹이 33.2%로 각각 전체 실험동물에서 3분의 1을 차지했다. C그룹과 VB그룹은 각각 28.1%, 5.3%, A그룹은 심의 자체가 필요 없어 집계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동물실험 사용동물 수. 표=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동물실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외국에선 동물실험이 비윤리적, 비과학적이라는 여론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처럼 동물실험을 대신할 대체시험법을 보급, 확산, 시행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험단체에선 동물실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실험동물 숫자를 줄이고 고통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험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조류 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은 물론 메르스나 독감, 농약 살충제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 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10년 전까지 무조건 이뤄져 온 동물실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2008년 동물실험윤리제도를 도입했고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규제책을 적용했다. 검역본부가 매년 동물실험 현황을 발표하는 것도 관련 법에 따른 것이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검역본부는 또 관련 법에 따라 실험 기관 스스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해 무분별한 실험을 줄이기 위한 심의를 하도록 했다. 현재 위원회 설치기관 수는 384곳이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한해 총 2905건의 회의를 통해 2만8506건의 동물실험 계획서를 심의했다. 자체 심의 과정에서 동물실험 4분의 3 이상(77.1%)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나 수정 후 승인(18.1%)하거나 미승인(4.6%)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승인 비율은 2013년 1.8%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검역당국 관계자는 동물실험 찬반 논란에 대해 “우리도 동물 실험을 줄이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려 하지만 아직 현장에까지 이런 의식이 깊이 자리잡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공식으로 이뤄진 실험 때문에 숨겨졌던 수치들이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는 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의 실험 마릿수는 비슷하다”고 부연했다.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실험 수행자가 실험 과정에서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다루고 과학적으로 사용해 실험 결과의 대외적 신뢰성도 확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위원회 설치기관수 및 운영률 변화. 표=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