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22일 발간할 예정인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만 18세~59세 인구의 약 41%인 1305만 명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담인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활동인구의 약 27%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일(호출)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률은 특히 낮아 각각 34.5%, 41.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별에 따른 가입종(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별 차이도 커서 여성의 취약한 노후준비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의 개선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입자 차원에서 가입 이력을 지속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