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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 초 수출이 줄어드는 등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수주액은 321억달러(약 36조원)로 지난해 290억달러에서 10.7% 증가했으나 650억달러를 넘던 2013~2014년과 비교하면 부진한 흐름이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 올해 대규모 금융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당장 연내 중·고위험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지원액을 4조5000억원 이상 확대 조성한다.
이라크처럼 B+ 이하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정부와 수출입은행(수은)이 올 상반기 중 1조원의 특별계정을 공동 조성한다. 초고위험국은 원래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관련법령을 정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터키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BB+ 이하 고위험 국가를 위한 수은 무역보험공사(무보) 정책자금도 연내 2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위험 국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조성한 3조원 규모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중 1조5000억원을 올 상반기 중 조성하고 연내 자금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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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올 하반기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해외수주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안을 검토한다. 또 적기 참여를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기관 해외수주 담당 직원의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의뢰 제도도 올 초부터 시행해 현재 8건을 심사 중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주무부처 장관이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을 뺀 해외투자 손실에 면책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총리와 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해외수주지원단 ‘팀 코리아’를 구축하고 매년 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대통령이나 총리를 포함한 부처별 고위급이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금융 패키지 지원으로 해외수주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컨소시엄 참여와 범 정부 수주 지원 활성화로 해외 수주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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