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현행 건강보험제도 부과 체계 불완전..개편안 입법하겠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30일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이 나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공청회에서 “내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제도는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료 부과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예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가족의 건강보험료는 5만3000원이었다고 한다”며 “그 가족은 소득도 없는데 월세 38만원, 가족수 3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살 수 없었던 것”이라고 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실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자녀 덕에 피보험자라는 위치를 갖게 된다”며 “부모 재산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식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의지·활용하는 것이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근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제도에 진출하는 것이 보인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취약해지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험 자체가 위험 수준에 들어가게 되고 사회안전망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며 “총선에서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료 징수체계를 간편화하고 공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약으로 내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