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인사청문회 27일, KT 화재청문회 4월4일..5G 기념식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 으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부터 굵직한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법안 심의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KT 화재 청문회 등의 일정을 일단 그대로 소화한다는 계획이나, 선거제도 개혁안 협상 결과에 따라 과방위 일정 보이콧도 배제하긴 어렵다.

22일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판날 듯

12일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실과 김성태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실에 따르면 과방위는 14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KT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참고인을 의결한다. 법안도 상정한다.

이후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법안1소위를 21일 오전 열고, 22일 오전에는 유료방송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KT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루는 법안2소위를 연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7일로 예정됐으며, 4월 4일 KT 화재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장관 교체 시기임을 고려해 부처 업무보고는 3월에는 하지 않고 4월 임시회때 진행하기로 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다소 불안하지만 최대한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했고,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와 선거구제 협상을 투트랙으로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유료방송 M&A 움직임이 가속한 상황에서 합산규제 문제는 반드시 논의하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법안2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KT에 지분 매각 방안을 포함한 스카이라이프 공익성 제고방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방침을 밝히면서 KT도 딜라이브에 대한 실사에 나서는 등 상황이 바뀌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회에 합산규제뿐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33%)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국회에서는 합산규제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유지되는 게 공정하다는 평가와 함께, KT만 M&A를 못하게 발목잡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4월 둘째 주 이후

한편 업계에서는 3월 장관 인사청문회와 4월 4일 KT 화재청문회 고려 시 세계 최초 5G 행사는 4월 둘째 주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KT 화재 청문회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재 원인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 김빠진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