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목표가격 첫 20만원 넘을까…공론화 '스타트'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 당국과 정부가 9월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의 쌀 목표가격을 정하기 시작한다. 농업계를 중심으로 물밑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20만원(수확기 산지 80㎏ 기준)을 넘을지 관심을 끈다.

쌀 생산 농업인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회는 지난 27~29일 강원도 양양에서 전국 1만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회원대회를 열고 5년간 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확정하고 달성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국내 농업 최대 생산작물인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쌀 목표가격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미리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시장 가격이 여기에 못 미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이란 이름으로 부족액의 약 85%를 직접 보조해준다. 쌀 목표가격은 2005~2012년엔 17만83원, 2013~2017년까진 18만8000원이었다.

농업계는 최소 21만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쌀 주산지인 호남 기반 정당 민주평화당도 이에 앞선 이달 24일 24만5000원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농촌에서 쌀 가격보전은 ‘최후의 보루’란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도 농가 소득 보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인상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급격한 인상은 정부의 지원 부담 혹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쌀 가격이 12만원대로 폭락하면서 정부의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1조5000억원으로 치솟았다. 반대로 올 들어선 17만원대로 올라 국비 부담은 줄어든 대신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이 커졌다. 밥 한 공기 쌀값은 300원을 밑돌지만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가격 변동폭이 크고 자주 소비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수치 이상이다.

정부로선 20년째 이어지는 쌀 소비 감소 속에 관련 지원을 너무 늘리면 ‘(쌀) 생산 증가→가격 하락→지원 부담 가중’이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통계청이 30일 집계한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헥타르(㏊)로 1년 전보다 약 1만7000㏊(2.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올 초 지원비용을 들여가며 3만7000㏊ 규모 논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했으나 오히려 감소 규모가 예년보다 못하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쌀전업농 행사에 참석해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쌀 산업은 만성적 수급 불균형이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비롯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정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정부안(14조6480억원)도 농가소득 안정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1.0% 늘었으나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올해 1조800억원에서 577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농식품부는 10월께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쌀 목표가격을 확정한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기간 공약으로 쌀 목표가격 21만원을 내걸었다.

막편 변수도 있다. 쌀 목표가격을 5년 이상 고정하는 현 방식 대신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자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9월 국회에서 통과 땐 쌀 목표가격이 매년 조금씩 오를 수 있다. 쌀 목표가격이 20만원이고 물가인상률이 1.5%라면 5년 동안 매년 3000원, 총 1만5000원의 자연 인상 효과가 있다.

이개호(왼쪽에서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열린 ‘제6회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에서 쌀 전업농 관계자와 함께 떡을 자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