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프트웨어(SW)산업협회에 신고된 사례 중 하나다. SW산업 관련 불공정관행에 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SW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업계의 애로사항 및 문의가 접수됐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 21일 출범했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SW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