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하마원전 재가동?…항소심서 가동 승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다카하마(高浜)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가동이 재개될 길이 얼렸다.

오사카고등법원이 28일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원전 재개를 허용했다고 판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앞서 오쓰(大津)지방법원이 시가현 주민의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가동 중단을 결정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다카하마 원전 중 1~2호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해 지난해 1~2월 재가동했으나 4호기는 직후 문제가 발생해 중단됐었다. 3호기 역시 같은 해 3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리며 3~4호기 모두 1년째 가동을 멈췄다.

간사이전력 측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과학적 식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카하마 원전 3~4호기는 새로운 규제기준에 맞춰 안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측은 이에 강진에 대한 피해가 과소평가되고 피난 계획도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다.

다카하마원전은 1974년부터 85년까지 1~4호기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한 곳이다. 1~2호기는 운행 40년을 초과했으나 지난해 6월 운행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