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대야당이 국가위기 상황 만들어…부정선거도 가동”(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AF 용지 14장 분량의 육필 원고를 공개했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로 썼던 대국민 메시지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와 부정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계엄은 범죄 아냐”…민주당 탓으로 돌려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새해 초에 직접 만년필을 들고 썼던 내용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 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게 됐던 어리석은 결단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을 겨냥해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켰다”며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였다. 이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일 수 없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육필 원고.(사진 출처=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 국제적 연대도 의심”

윤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무리한 국정마비 행위는 선거조작으로 국회 의석 차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던 것도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된다”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도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며 “감사합니다”라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