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부활을 놓고 무차별 정보수집 및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정보는 당연히 수집해야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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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범죄정보기획관 부활은 검찰공화국 부활이란 우려를 자아낸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힌 뒤 “범죄와 관계없는 정치권 관련 정보는 수집하면 안 되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 수사정보정책관실(현 범죄정보기획관)에서 총선 출마자 입지, 날짜별 공천현황, 후보현황, 정치권 관련 소식 등 범죄정보도 아닌것을 수집했다. 모든 국민이 범죄 예비자느냐”고 반문했고 한 장관은 “한동수(전 대검 감찰본부장) 이야기냐”고 질문하며 의아하단 반응을 보인 뒤 “말씀하신 내용은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개혁 국민합의를 거스르는(처사다)”며 범죄정보기획관 부활을 재차 비판했고, 한 장관은 “범죄정보 수집하지 말라는 국민 합의도 없다”고 즉각 받아쳤다.
검찰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차장 산하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격하됐던 이 조직을 산하에 범죄정보 1·2담당관을 둔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보의 취급 범위를 ‘수사 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넓히는 내용의 개정령을 시행했다.
1999년 신설된 범죄정보기획관은 각종 수사·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지만 언론·기업·시민단체 동향 등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