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아파트가 최근 재조명 받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줄곧 재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온 유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범 격이었던 아파트가격마저 급등해 매입자의 자산 증식 효과를 낳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도입 전엔 차익 환수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LH강남브리즈힐, 2억 초반→13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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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분양 당시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돼 ‘반값 아파트’라 불렸음에도 평균 청약 경쟁률은 LH서초 5단지가 8.5대 1, LH강남브리즈힐이 3.8대 1 수준에 불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두 단지 이후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
시세차익 환수 법안, 논의 속도…“인기 현저히 떨어질 것”
토지임대부 주택이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자 집을 자산 증식 용도로 활용치 못하게 하려던 당초 도입 취지는 수포로 돌아간 분위기다. 그럼에도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변 사장이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도 수정을 통한 재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때맞춰 국회에선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 중으로,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 통과로 차익 환수 장치가 마련되면 재도입돼도 주택소유를 원하는 이들에게서 외면 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물을 공공기관에만 팔도록 한정하면 아파트 시세 차이에 따른 차익 환수가 가능해진다”면서 “다만 정부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는지 미지수”라고 짚었다. 이어 “사람들이 집을 구매한다고 할 때 단순히 주거를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 기대수익과 연결짓는 경우도 많아, 차익 환수키로 하고 재도입하면 인기는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땅값은 올라가고 건물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는 토지임대부주택도 마찬가지”라며 “나중에 토지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분양해주는 조건이 아닌 이상 인기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