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로 생산액 2026년 180조 목표".. 반도체보다 커질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5세대(G) 이동통신 기반 전략산업에서 2026년 생산액 180조 원, 수출 730억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5G+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5G가 무르익는 2026년까지, 5G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5G 차량간(V2X) 통신 등 10대 핵심산업과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대 핵심서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해 지난 4월 3일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축하하면서 “CDMA, 초고속인터넷에 이어 5G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세번째 도약의 기회”라면서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불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26년이면 세계 5G 시장 규모는 1161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작년 반도체 시장 규모가 529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큰 대규모 미래시장이 창출되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운영한다. 5G전략위 공동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맡고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2023년까지 통신망, 콘텐츠 등을 포함해 총 30조 원 이상(정부 수 조 원, 민간 20 조 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5G 조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선도 투자 △민간 투자 촉진 및 산업 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세계 최고’로..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선정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많은 국가들이 무모하다고 했지만 마침내 지난 4월 3일 우리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뤘다”며 “세계 최초의 의미는 퍼스트 무버가 국제 표준을 선도하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였던 5G 기술의 85%가 국제 표준에 반영되는 등 성과도 있지만, 지금은 이러한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5G 세계 1등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5G+ 전략은, 5G 인프라 위에, 실감 콘텐츠, 스마트공장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지원하는 차세대 스마트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10대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5대 핵심서비스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로 했다. 10대 핵심산업은 네트워크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5G 차량간통신(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을 정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8일 오후 ‘5G+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5G망에서 의사들 협진..헬스케어, 공공서비스부터 도입

5G로 국민의 삶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일도 추진된다. 화재현장 등의 구급차와 병원간 응급의료시스템을 만들어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5G 기반으로 의사들의 원격 협진도 추진된다.

현행 법상 환자가 멀리 떨어진 의사로부터 5G망을 통해 진료받는 것(원격 의료)은 불가능하지만, 2020년부터 거점 병원에서 의사들이 함께 진료하는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하고, 2023년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가 되면 건강쪽에서 시장이 먼저 성숙할 것 같다”면서 “중국 정부는 텐황이라는 프로젝트로 15억 인구의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국에 지능형 CCTV를 깔려하는데 프라이버시 문제가 크지만 중국이 더 똑똑한 지능형 CCTV를 갖는 기회는 될 수 있다. 원격 의료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전국망 조기 구축..5G 요금경쟁은 시장에서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시대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기기·서비스 보안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 보안에도 신경쓰기로 했다.

또, 5G 시대에도 지속적인 통신비 경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시장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리고, 보편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5G 요금제 과정을 보면 SK텔레콤이 인가 신청을 한 뒤 KT와 LG유플러스가 연쇄적으로 요금을 내리는 등 시장경쟁으로 갔다”며 “5G에서의 통신요금은 시장 상황과 기술의 흘러가는 속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쟁을 통해 건강한 가격구조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노인층 등이나 보편적인 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