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어떻게하나’…농경연 이슈토론회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경연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오는 17일 오후 2~6시 서울 서초구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이슈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미리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실제 가격이 여기에 못 미치면 직불금이란 이름으로 차액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은 2005~2012년엔 17만 83원, 2013~2017년까진 18만 8000원이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2018~2022년 목표가격을 정하는데 농업계는 24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19만4000원 이상’을 내걸며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맞물려 쌀 소비보다 생산이 많은 고질적 과잉 상태 해소를 위해 쌀 중심, 대농 중심의 현 직불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 직불제가 쌀 가격하락을 부추겨 재정을 투입하고도 결국 쌀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타작물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익적 요소 반영, 영세 소농 대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종진 농경연 곡물실장이 이와 관련해 주제발표한다. 또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의 사회로 토론회도 열린다. 토론자로는 강성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정책조정실 과장,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 박동규 농경연 명예선임연구위원,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쌀전업농) 사무총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이 참여한다.

김창길 농경연 우너장은 “이번 논의가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경연은 농어촌 관련 조사연구를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재단법인(기타공공기관)이다. 전남 나주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