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청문회 검증 ‘무난’ 통과…6일 보고서 채택할듯(종합)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취임시 2~3개월 내에 도심 신규택지 후보지들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택지에 추가 공급할 11만 가구 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근의 집값 급등엔 “수요가 몰리는 특정지역에 공급이 미스매치돼서 불안감을 느낀 가수요가 연계됐다”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유동성도 부동산시장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민감도도 과거와 달리 예민해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엔 “재산세 등 세금을 포함해 60여개 행정제도에 연결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재산세 관련한 내용도 관계부처와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다만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단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정책엔 변화가 없으리란 점을 시사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문제를 두고는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고려하겠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 후보자는 “세입에 큰 어려움이 가지 않게 한다는 전제 하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GTX-D 노선의 ‘김부선’ 논란엔 “몇 가지 기준에 따르다보니 (김포, 인천검단 등) 주민 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됐다”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속된 요구에 ‘지옥철’로 불리는 2량 짜리 김포골드라인 체험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주로 정책질의에 집중됐다. 배우자와 차남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노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종배,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결격 사유가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으나, 국민의힘을 탈당한 송언석 의원은 “모처럼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치켜세우는 등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6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 채택 후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세 번째 국토부 장관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