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정책 분리해야"…금융위와 격돌 예고(종합)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노희준 기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최 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 핵심과제인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금융위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하는 시나리오다. 금융위로선 조직의 해체만은 막겠다는 뜻이어서 이번 최 원장의 국감 발언으로 양측간 신경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감독 분리 첫 공식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은 “경기와 관련한 정책, 금융, 재정은 한곳에서 하는 게 좋고 금감원은 백업(back-up)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원장 선임 이전 많은 글에서 써왔지만 원장으로 있으면서 전반적인 감독체계 개편을 얘기하기 부담스럽다”고 전제하고 “금감원의 역할은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로 영업행위를 일탈하는 범위에서 점검하고 시스템 체크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위 조직혁신기획단의 외부 자문단인 금융행정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금융위 조직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10년 만에 부활하고 금감위와 금감원은 일원화 체제로 회귀하는 방안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최 원장은 원장 선임 전 적극적인 ‘반(反)관치금융론자’로 금융감독기구의 ‘민간독립’과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줄기차게 주창해왔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재직 당시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이 분리되지 않아 구조조정대상이 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조장·방치되고 한편으로 시장에서 감독기구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구조조정 정책은 정부의 금융정책기구가, 금융규제감독은 민간기구(금감원)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정책 수장의 발언은 곧 정책 의지”라며 “앞으로 금융위와 감독체제 개편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의혹’ 뭇매에 고개 숙인 금감원장

이날 국감에서는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위기의 금감원이다. 엉망진창이라고 표현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금감원이 해야 할 여러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금감원 내부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도 매섭게 질타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 검찰이라 불려야 할 금감원이 ‘비리 종합세트’ 오명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임직원이 각종 의혹과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드려 아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2016년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은행권 채용 비리를 검토해 비리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16년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에 1만 7000여명이 지원해 200여명이 채용됐고 8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으나 합격자 중 20여명이 돈이나 연줄로 채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으로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부원장보)을 지낸 이가 퇴직 후 4개월 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과 혁신작업에 대해 그는 “인사·조직 혁신 TF에서 임원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달 말 대충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