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號 금감원, '금융 소비자' 중심조직으로 '탈바꿈'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최정희 기자] 새로운 선장을 맞이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은 금융감독당국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는 “주말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시장이 많이 변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 변화에 충실하게 적응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외환위기 이후 시장 매커니즘, 경쟁, 대형화, 글로벌화에 치중하다보니 양극화가 심해졌지만 금융소외자, 금융수요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조치는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기구는 전 금융권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기구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위원 절반을 시민단체 중심의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가려운 곳에 해당하는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원유발 상품, 불완전판매 유형 등 민원 유발 정보를 정확히 분석해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에 연계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통계와 검사·제재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소비자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소비자는 정보의 열위로 금융회사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시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령 기업에게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의 사항을 공시토록 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자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급격한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상 감독체계 개편은 급히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는 ‘감독체계 개편을 염두한 사전 정지작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