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고법판사, 이기택 후임 대법관 제청…자질·능력 모두 높은 평가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다음 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중 오 고법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 후보자 제청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의 대법관 자질을 갖췄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일선 재판부 외에도 2007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했고 2011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이듬해 고법판사로 보임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재판 진행과 해박한 법리,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파악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소송 관계인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엔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재판 외에도 연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재판실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가해 해박한 지식과 사려 깊은 배려로 연구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돕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일련의 각종 신종 성범죄 연구를 위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아 젠더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과거엔 각급 법원과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바른 문장으로 판결문 쓰기’ 강의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문장 구현에 노력하기도 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2018년 11월 이후 3년 만에 4명으로 늘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인원의 30%를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