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이 취임 직후인 작년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일각에선 출장 기간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결국 하 변호사는 작년 11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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