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도발 유예..美에 보내는 시그널 될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지난 11일 서울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원다연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여동생을 특사 자격으로 보내며 강력한 대화 의지를 천명하자 미국 측에서도 대화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왔다. 여전히 핵심은 북핵·미사일 위협이다. 대북 제재 국면 타개를 모색하는 북한이 미국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될지에 시선이 쏠린다.

北, 한미 연합군사훈련 묵인할까

북한 내부에서도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 가능성이 그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대화를 위한 입구로 ‘핵동결’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 역시 이 같은 흐름에 호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 테이블을 구성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조선신보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북과 남이 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라고 강조한 대목을 두고 북남 관계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시험이나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모호한 표현으로 끝맺음을 했지만 사실상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유예할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불과 50여일 전인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강경 기조를 밝혔던 만큼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 대신 아리송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자신들은 미사일 실험하지 않겠다, 이것은 북한 입장으로 보면 진전된 입장”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미국과 대화 문턱이 조금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측의 태도다. 늘상 정례적으로 치러왔던 한미 군사훈련이 취소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다만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면서 일정 부분 축소될 여지가 있다.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에 별다른 토를 달지 않는다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게 된다.

조선신보는 “미남(한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북남의 관계개선 노력을 파탄시켜도 조선(북한)의 다발적, 연발적 핵무력 강화 조치의 재개를 촉구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정세 완화의 흐름에 합세하는 것만이 미국의 체면을 지키면서 국면전환을 이루는 유일한 방도”라고 유화책도 제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조선신보가 북남 관계개선 과정에서 미사일을 안 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의 익스큐즈(용인)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발을 안 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핵무력 완성 선언도 했던 것”이라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낮게 봤다.

남북 교류 이어가며 분위기 돋울 듯

남북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확보한 만큼, 북·미 관계가 여의치 않더라도 남북간에는 대화 국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간에 대화를 이어가면 북미대화를 이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미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당국 회담처럼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하게 확보돼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나 휴전선 부근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은 우리 측이 제안한 여전히 유효한 옵션이다. 특히 지난달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군사회담 개최는 합의까지 이룬 만큼 북·미간 이상기류가 발생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 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남북 간 남북 대화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도록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적 사안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현안에 대해서 우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