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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에서 해야할 역할과 정부·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설계해야 시장이 살고 서민들도 살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박 회장은 2015년 선거를 통해 중기중앙회장으로 취임, 그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연대보증·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하도급법 개정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등에서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다.
박 회장은 모든 주체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하게 돌려보면 현상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정치권, 정부, 기업 등이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경우도 여전히 반시장 성격이 강하다. 1회성에 그치는 게 아닌,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솔직한 생각도 밝혔다. 박 회장은 “단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가처분 소득(개인이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에너지·통신·전력·교육·주거비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은 선진국들보다 더 높게 올려놨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나라가 인건비를 5만 달러 선진국들과 똑같이 올리면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맞는 가처분 소득이 확립돼야 한다. 인건비만 올려봤자 시장과 개인이 모두 못 쫓아오는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