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대책 후속법안을 빼고 LH투기방지법안만 심의했다. LH 직원의 투기 방지 및 처벌 강화 법안만 최근 36건 발의되면서 LH가 공공 주도 정비사업 시행을 맡는 등의 내용이 담긴 2·4대책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에선 매일같이 ‘차질없는 추진’을 얘기하지만 여당에서조차 2·4대책법안을 당장 처리하자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목표인 이번달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공급확대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공공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필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속도는 상당히 느렸다. 작년 5·6대책에서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입법은 10개월여 후인 지난 12일에야 이뤄졌다. 가뜩이나 LH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치솟은 상황이라 2·4대책 입법 작업 역시 동력을 잃고 처리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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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고강도 개혁 차원에서 조직 슬림화를 통한 권한 분산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국토계획과 주거복지정책, 신도시정책 등의 컨트롤타워를 맡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들에 개발 기능을 넘겨 정보 통제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봤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토지 조성권과 주택의 건설 권한을 모두 가져 무소불위가 됐고 직원들의 일탈이 쉽게 일어났다”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세분화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다.
LH 조직개편, 2·4대책 후속 입법작업이 마무리된 후엔 2·4대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주체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LH가 쪼개지면 경기도개발공사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광명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같은 지자체 공사의 역할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다만 대형 개발사업 경험이 아무래도 LH보다는 적다는 점은 한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