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미세먼지’에 정부 때리기 “중국에 말 좀하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뒤편 오른쪽 다섯번째) 등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에 사흘 연속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벌어지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세를 펴는 동시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맹공했다. 두 당은 정부를 향해 ’중국에 할 말은 하라‘는 압박도 강하게 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안전·안심365특위 연석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미세먼지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 규제만능주의 정책의 한계로 종합대책이 없이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다”며 “중국에 미세먼지 책을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며 “노후화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데도 화력발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범국가적 미세먼지 관리 책임이 대통령에 있지만, 이 정권은 정권 취임 이후에 북한 김정은한테 매달리는 데만 집중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김승희 의원은 “다음주에 개최되는 한중환경회의에서 중국에게 강력하고 확실하게 미세먼지 책임을 따져 물으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이양수 원내대변인 역시 “중국에 요구할 게 있으면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을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 정용기 의장은 노 실장이 직전 주주대사를 지낸 점을 언급, “미세먼지는 중국 측에서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는데도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 미흡함이 많았다”며 “주중대사를 지냈으니 미세먼지 면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국민 기대가 있으니 역할을 한다면 야당도 돕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에 안전·안심365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공약 검증단을 발족하고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자체적인 대안과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 곧 내놓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이라며 정부에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미세먼지 원인이 한국발이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 서민 건강만 위협하는 나쁜 정책”이라며 “차량 2부제한다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사라지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세계 제1의 인공강우 기술을 수입해서라도 미세먼지를 바로 종식시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