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기본소득` 시범 실시될 운명"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겨냥, “전면적 기본소득 정책은 결국 시범실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한열동산`에서 열린 제34주기 이한열 추모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전면 실시가 위험하고 정책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제 주장을 이재명 지사가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면적 기본소득은 수도 없이 검토했다. 국민 1명당 월 4만원(연간 50만원)씩 나눠주면 연간 25조원이 든다”면서 “가진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적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돈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면적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과연 전면적 기본소득 정책, 실현 가능할까”라고 되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여서 몇가지 중요한 지적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전면 실시는 위험하며 시범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여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대 과정을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대신 `고액으로 특정 연령,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하거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는 이미 특정 연령대인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중”이라며 “소멸 위험이 큰 면 단위 농촌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실시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