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사원, 독립된 지위 가진다..원칙 철저히 준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7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감사원법 제2조 1항에 있는 ‘감사원 직무에 관련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감사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월성1호기 감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저희가 드릴 답은 명확하다”며 “감사원법 제 2조 1항에 ‘감사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 감사원장은 직권심리에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합의를 얻었다고 할수 있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송 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발언을 한 데 두고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 감사원장의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느냐’는 발언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최 감사원장이 친원전 논리로 임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최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에 대해 묻는 추가 질문에도 “아까 드린 것과 동일한 답을 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월성1호기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감사가 법정기한(지난 2월)을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과 10일, 13일 세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으나 매듭을 짓지 못했다.최 감사원장은 휴가를 다녀온 뒤 담당 부서 국장을 교체하고 재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