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LG U+ 환영, SKT-KT는 유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 3사가 치열한 갈등을 벌였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정책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LG유플러스가 요구한 인접 대역 주파수(3.4㎓ 대역 20㎒)를 단독 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공정경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LG가 해당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기존 80㎒에 20㎒를 추가해 5G 속도가 좋아지는 만큼 LG유플러스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또, 농어촌 5G망은 3사가 함께 구축하는 만큼 LG유플러스가 까는 농어촌 공동망 지역의 통신품질도 좋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역시 소비자 편익을 위해 추가 주파수(3.7㎓ 대역 20㎒폭)를 달라고 했던 SK텔레콤 요구는 거절됐고, 과거 자사가 인접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았을 때처럼 사용지역 제한을 요구했던 KT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다. 주파수가 통신사에 중요한 이유는 주파수 양과 위치에 따라 통신 속도와 투자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소비자 편익과도 직결된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정부 “통신사 이해보다 소비자 편익…LG 할당시 조건 추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2일 5G 주파수(3.4~3.42㎓대역) 추가 공급 브리핑에서 “주파수 할당을 통한 국민 편익 극대화가 전파법이 과기정통부에 준 권한”이라며 “사업자간 이견 해소가 정부 역할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이런 언급이 나온 배경은 올해 2월 문재인정부 시절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한 뒤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안을 심도 있는 정책조율 과정없이 갑자기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올해 1월과 LG 인접대역 주파수(3.4~3.42㎓대역) 할당 조건이 달라진 점도 상기했다. 예전에는 ‘25년 12월까지 15만국 기지국 구축의무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농어촌 공동망 구축 6개월 단축과 △할당받은 주파수(20㎒폭)를 활용한 신규 1.5만국 구축이후 100㎒ 주파수 전부 활용(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 80㎒ 폭과 함께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즉,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1.5만 국을 투자해야 화웨이 장비를 100㎒ 폭까지 활용할 수 있다. 최 국장은 “인접 사업자(LG유플러스)가 가져갈 경우 기지국 투자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사용 가능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건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LG 환영, SKT-KT는 유감…내년 통신품질평가 순위 바뀔 수도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우려된다”며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성장, 통신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연관성 있는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KT도 “정책 취지는 공감하나 사용시기 제한이나 지역 제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수도권 지역에는 이용 제한을 둬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쟁이 마련되도록 신규 5G 장비 개발 시점을 고려해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정부가 이날 LG U+가 요구한 주파수부터 할당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다만, 화웨이의 ‘64TRx(트랜스리시버)’ 장비에 대항할 삼성의 64TRx 장비가 국내 사업자용으로 공급될 시간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는 그 시기를 빨라야 ‘23년 6월 이후로 본다. 64TRx 장비는 32TRx 장비보다 안테나 수가 두 배 많아 커버리지와 최대 출력이 30%가량 뛰어나다. 커버리지와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통신사들 입장에선 꿈의 장비인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의 64TRx 공급이 늦어져 자칫 내년도 5G 통신품질평가에서는 화웨이 장비로 100㎒ 폭 성능을 발휘하는 LG유플러스가 수도권에서는 KT보다 5G 속도에서 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5G 상용화이후 5G 다운로드 속도 평가에서 지금까지는 SKT 1위, KT 2위, LG유플러스 3위였다.

최 국장은 “제조사간 경쟁이 이뤄지면서 장비 성능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고, 홍진배 네트워크정책관은 “국내 제조사도 유사 성능을 미국에 수출해 기술 자체는 개발돼 있다. 국내향으로 커스터마이징할까 아닐까는 경쟁 과정에서 이뤄질 것이다. (LG요구 주파수 할당에 따른) 경쟁으로 다른 통신사 대응 투자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