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2022년까지 175조원 투입…2차 공공기관 이전없는 '반쪽'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김우승 입지선정위원장(가운데)이 국외 입지선정위원장(오른쪽)과 최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 나주 부영CC가 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쏠림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지방 균형발전에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인구와 일자리의 50%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두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이전 같은 직접적인 계획은 담지 않아 현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을 진 미지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람이 좀 더 쉽게 일자리를 찾는 것은 물론 교육·의료 같은 일상 생활부터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도록 5년 동안 175조원(국비 113조원·지방비 42조원·민자 등 20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한해 36조1000억원을 투입 후 2020년 35조8000억원, 2021년 38조6000억원, 2022년 37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기로 했다.

총액은 앞선 3차 5개년 계획 때의 165조원보다 10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3조5000억원 규모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각 지방정부로 옮겨 지역 주도로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계획은 사람과 공간, 산업이란 3대 전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우선 지역에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51조원을 투입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66조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56조원을 투입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방대, 지방 국립대의 발전 지원이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한국전력이 있는 전남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또 중소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재생 등 사업에도 계속 자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스마트화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도 꾀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 계획에는 기획재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지방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키로 했다. 예타 면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국가균형발전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을 50% 이상 달성·유지하고 5년 동안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키로 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내용은 빠졌다. 이 대신 30%는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던지 혁신도시별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등 이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 내용만 담았다.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후 2차 이전을 추진하려는 일종의 속도조절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국회나 서울대학교 같은 핵심 기관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산업부 역시 최근 법제처에 2005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이후 신규 설립·지정된 수도권 내 122개 공공기관의 이전 시책 추진 여부를 질의했었다. 법제처는 이에 잔류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5개년 계획은 큰 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만 담은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문제는 이와 별개로 논의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908 일원(부영 CC 일부 및 주변 농경지) 전남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