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은마, 공공재건축?…오는 18일 결론낸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공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대치은마)가 오는 18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대치은마 단지 내 주민들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놓고 찬반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공공재건축 참여 논란…18일 종지부

이정돈 대치은마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주민 의견을 모은 후 18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을 지 여부를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찬성하는 주민도 10명 중 4명이나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연합뉴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 측에서는 공공재건축 추진은 결국 무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추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했고 이를 저지해서 일단은 잠정 중단됐다”며 “그러나 추진위 측에서 사전컨설팅은 받아보자는 주민들도 있으니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을 짓자고 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찬성하는 주민은 10% 안팎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치은마는 지난 9월께 서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와 함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대치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각각 4424가구, 3930가구로 두 단지만 총 8354가구에 이른다. 이들 단지가 움직이면서 공공재건축에 청신호가 켜지기도 했지만 주민 이견 등으로 이내 무산되면서 공공재건축 흥행에 차질을 빚었다.

은마 등 대단지 빠지면 ‘흥행실패’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물량은 5년간 5만가구다. 이는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인 93개 사업장 26만 가구 중 약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한 물량이다.

이번에 대치은마가 공공재건축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이미 철회한 잠실주공5단지와 청량리 미주아파트(1089가구) 등과 함께 1000가구 이상 대단지들이 대거 빠지게 된다.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물량에서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당시 사전컨설팅 신청을 대표성이 없는 개인이 신청했는데 국토부 등이 수락했고 이 때문에 주민 반발이 많아 철회한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이라도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물량을 눈에 띄게 적게 해주는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재고해볼만 하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말까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는 총 15곳이다. 가구 수로는 총 1만3500여 가구지만 은마·잠실주공5단지·미주 등 대단지 아파트가 철회하면서 1만 가구가 줄었고 소규모 단지들만 남았다.

“자본소득 인정 않으면 참여 꺼릴 것”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지난 9월에 이어 올해 1분기 중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다만 현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재건축 활성화는 불투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공공재건축은 최대 300%에서 500%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해 공급물량을 2배가량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밀재건축을 하면 가구 수는 늘지만 주변 교통이나 교육, 환경 등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데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를 보상할 만한 자본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공공재건축은 참여를 꺼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