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연일 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정책실패 인정해야”

(사진=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정부가 진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시금 거론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의 추가적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해법에선 여전히 변화를 찾기 어렵다”며 이 같이 적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급 확대와 보유세 추가 강화 등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조 교수는 “공급확대가 소유를 기본으로 상정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분양은 로또 분양이 될 것이고 결국 운으로 자산도 양극화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선 보유세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의지는 제약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오리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라며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데 집 한 채를 팔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버틸 것이란 예측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조 교수는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보유세 인상으로 큰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계약기간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도 없다”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정책을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전세에 비해 월세가 비싸다”라며 “그러니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임대사업자에 전세 임대인을 포함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세 임대인이 자신의 자산을 투자해 월세를 공급하는 공적 기능을 하는데 비해, 다주택 전세 임대인은 반사회적 투기 세력일 뿐”이라며 “정부는 투기세력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차기간 연장이 임차인 보호라고 착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결국 해결책은 정부가 진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전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벌금을 탕감해주면서라도 전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몇 년간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 스케줄을 제시하고 그곳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