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신용평가사, 3년여만 수수료 인상…품질 개선 이룰까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용평가사들이 민간기업과 공기업 신용평가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사채 발행이 많은 기업의 연간 수수료 한도를 높이는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최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리스크 등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수료 인상이 품질 개선에 일조할지 관심을 모은다.

회사채 발행사, 연간 수수료 한도 확대

27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내년 1월부터 해외기업, 회사채와 공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수수료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한신평도 올해 11월 1일부터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한기평은 회사채 발행 시 신용평가에 대한 연간 수수료 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연간 누적 발행액에 따라 △5000억원 이하 8000만원 △1조원 이하 1억2000만원 △1조5000억원 이하 1억5000만원 △1조5000억원 초과 2억원이던 것을 △1조원 이하 1억2000만원 △1조5000억원 이하 1억5000만원 △1조5000억원 초과 2억원으로 변경했다. 한신평도 일반기업에 대해 △5000억원 이하 8000만원 △1조원 이하 1억2000만원 △1조원 초과 1억5000만원에서 △1조원 이하 1억2600만원 △1조원 초과 1억5800만원으로 바꿨다.

공기업에 대한 수수료도 높인다. 한기평은 공기업 신용평가 한도를 건당 3000만원, 연간 6000만원에서 각각 5000만원, 1억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무료로 제공하던 정기평가도 기본 수수료의 30% 수준을 받기로 했다. 한신평은 공기업 신용평가의 건당 한도(3000만원)는 유지하고 연간 한도를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기본 수수료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기평가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높이고 수수료 한도를 없앴다.

한편 NICE신용평가의 경우 원가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해 수수료 체계 개편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수수료 동일…실제 부담 크지 않아”

2010년께만 해도 신평사들의 수수료는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에 2010년 신평사들과 2014년 자회사인 채권평가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후 2015년 신평 3사는 무료로 제공하던 기업 정기평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3년여만에 처음이다.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회사채 발행이 많은 기업 위주로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누적 발행금액 5000억원 이하라면 수차례 발행을 해도 연간 수수료가 8000만원까지 제한됐지만 이제는 최대 1억2000만원선까지 낼 수도 있다. 기본 수수료 또는 연간 한도가 올라간 공기업 역시 비용 지출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평사들은 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시장 요구가 늘어나 인적·물적 부담이 확대됐음에도 수수료는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회사채 발행기업들에 따르면 글로벌 신평사들의 수수료는 국내 신평사보다 많게는 열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슈 보고서 작성 등 신평사들의 투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기본 수수료는 유지한데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의 실질 대상은 회사채 발행을 자주하는 곳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최대주주 배 불리나” 지적도

신용평가 수수료 인상이 품질 개선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전언이다. 한 크레딧 업계 관계자는 “신평사들은 인력 부담이 증가했다고 했지만 올 초만 해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인력이 줄어든 곳도 있다”며 “결국 늘어난 수익은 외국계 최대주주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기평 지분 약 74%, 한신평 지분 100%(작년말 기준)를 각각 보유한 피치, 무디스는 지난해만 100억원, 32억원을 배당으로 가져갔다. 비용을 줄이고 수익이 늘어날수록 최대주주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신평사들은 최대주주 배당과 구조조정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신평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 조직구조 개편의 일환이었다”며 “현재도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인력 규모는 오히려 늘어날 예정으로 앞으로 신용평가의 양과 질을 모두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