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전세 시장이 내년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월세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 저금리에 따른 전세금 인상,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을 전세 가격 상승의 3대 원인으로 제시했다. 나 의원은 또 “재건축에 따른 내년 이주 수요만 2만여 가구에 달하고 특히 강남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측에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연내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도 “지금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둘 경우 전세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