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외곽팀장들 첫 기소

국가정보원 전경.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외곽팀)를 관리한 국가정보원 중간간부들과 외곽팀 활동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8월 국정원 수사의뢰로 총 48개의 민간인 외곽팀 수사에 착수한 뒤 외곽팀장들에 대한 첫번째 기소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전 파트장 장모(53)씨와 황모(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모(6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소속으로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이모(81) 전 양지회장과 노모(63) 전 기획실장, 유모(77) 전 양지사이버동호회장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2012년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여러 외곽팀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 운동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외곽팀 관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만건의 정치 및 선거 관련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도 있다.

장씨 등이 속한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외곽팀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 지침을 하달하며 사이버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팀은 이후 외곽팀 활동실적을 취합해 윗선에 내부 보고를 했다.

외곽팀은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토론글 게시 및 댓글 달기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를 이용한 트윗·리트윗 활동 등 사이버팀 직원들의 기존 사이버 활동과 동일한 작업을 했다. 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치인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야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반대 및 비방하는 내용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이다.

검찰은 특히 양지회가 외곽팀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양지회 측에 외곽팀장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지원하고 수십 대의 컴퓨터도 제공했다.

국정원은 현재 나머지 외곽팀들과 담당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