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공백에…추천위원 공개하라는 야당, 지나친 요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성중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해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관련 가짜뉴스 퍼뜨리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개월째 표류하면서 심의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고 있다. 방심위는 위원 인선이 이뤄져야 가동되는데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 위원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6명은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오늘(23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추천위원을 즉각 공개하라”면서 “(공개하면)국민의힘은 언제든지 추천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야당으로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부 방송사들의 ‘내곡동 생태탕’, ‘페라가모 구두’ 보도가 편파·왜곡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민주당 미디어특위의 가짜뉴스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언론탄압 우려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해도, 방심위 추천 위원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는 평가다.

방심위 출범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상대 당에게 방심위원 추천 인사를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여러 언론에서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 같은 지극히 편향적인 인사를 방심위원장에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차기 방심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정한 인사를 공개한다면 방심위 구성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정 인사를 상호공개하여 부적격 인사를 배제하도록 조율하자고 했으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방심위원 추천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야가 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 법률적으로 근거 조항도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과도한 요구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기본과 상식을 모르는 국민의힘 논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당이 집권여당시절이던 제1기부터 제3기 방심위에서 5·16쿠데타를 미화하거나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 교과서 개악을 주도한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때도 야당인 민주당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있었지만 그 사람을 추천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고 상기했다.

또 “방심위원 선임은 법에 따라 각자가 위촉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라면서 “법적 근거도, 관행도 없는 국민의힘 주장은 여론호도용 성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