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온종일돌봄 확대…초등돌봄교실 3500개 증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방문해 1일 돌봄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을 들여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20만명 늘리기로 했다. 공적 돌봄 수용 인원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약 20만명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출산 기피·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에서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약 24만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어린이집·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돌봄’을 통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9만명을 돌보고 있다.

전체 초등학생 267만명 중 33만명(12.5%)만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은 방과 후부터 부모들이 귀가할 때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다. 돌봄교실은 일반 교실과 달리 아이들이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바닥과 간식 제공을 위한 간이 주방이 갖춰져 있고, 방과후 돌봄교실 전담사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 등을 담당한다. 월 3만~4만원 꼴인 간식비만 부담하면 안전한 학교에서 부모의 퇴근 시간대까지 아이들을 돌봐줘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만 46만∼6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확대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으로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오후 7시가 넘어가면 지역아동센터·아이돌봄서비스·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설 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해 초등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3500실 확대한다.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매년 1만4000명씩 5년간 약 7만명이 증가하게 된다.

그간 초등 돌봄 공백은 여성 경력 단절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신학기를 전후로 초등학교 1~3학년(만 7~9세)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인 여성 가입자 1만 5841명이 회사를 퇴직해 남편이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흡수됐다. 정부는 이 중 상당수가 초등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돌봄교실은 대한민국 정책 평가에서도 3년간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며 “그럼에도 사실 학부모들이, 국민들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 돌봄교실 확대 계획(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 초등 돌볼교실 2022년까지 500실 증설

세부계획은 각 지역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세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2022년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중기 계획’을 발표,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227억원의 예산을 들여 돌봄교실 500실을 증설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중 돌봄교실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자 전원을 수용하고자 한다.

연차적으로 △올해 하반기 50실 △2019년 250실 △2020년 80실 △2021년 70실 △2022년 50실 등 총 500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교실 1개실 당 시설비·인건비·운영비를 포함 약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돌봄교실은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내 모든 공립초(560교)에서 돌봄교실 1434실(전용 1046실·겸용 388실)을 운영, 총 3만 3462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학부모들의 높은 인기에 올해 돌봄교실 수요조사 결과 대기자 약 1300명이 발생했다.

향후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수용인원, 대기자 수 등을 고려해 대기자 전원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