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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대선 전 부양책 타결 어렵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판 다보스포럼’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와 제라드 베이커 월스트리트저널(WSJ) 선임에디터와 대담에서 “(민주당과 벌이고 있는) 코로나19 부양책 협상은 (다음달 3일 예정된) 대선 전에 타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민주당 측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부양책 규모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두 인사는 이날도 장시간 머리를 맞댔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므누신 장관은 “부양책 타결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협상이 쉽지 않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 측은 “므누신 장관과 생산적인 논의를 벌였지만 타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차 부양책 상한선을 1조8000억달러(약 2064조원)까지 높였지만, 민주당은 적어도 2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인사는 15일 다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분위기다.
시기상 대선이 3주가 채 남지 않은 점도 악재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맞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내걸며 선명성 경쟁에 나설 유인이 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집권한 후 자체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급’ 실업난에 뒷북 대책 우려
문제는 양당의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경제에 직접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5차 재정 지원은 팬데믹발(發) 경제위기의 근본 해결책인 백신 혹은 치료제가 나오기 전 그나마 경제를 떠받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날 므누신 장관의 작심 토로로 그 기대가 크게 사그라 들었다. 재정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인데, 그 적기를 놓치게 된 것이다. 만에 하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 뒤늦게 더 큰 규모의 부양에 나선다고 해도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경제지표에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6주 연속 80만건대를 기록했다. 일주일 새 80만명 이상의 새로운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3월 마지막주 686만7000건까지 치솟은 이후 빠르게 회복된 게 이 정도다. 팬데믹 이전에 실업수당 신청 최대치는 2차 오일쇼크 때인 1982년 10월 첫째주 당시 69만5000건이었다. 저소득·저숙련층을 중심으로 한 실직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뉴욕 그레이트 힐 캐피털의 토머스 헤이스 회장은 “시장은 추후 몇 달간 추가 재정 지원이 없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부양책은 백신으로 가기 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굵직한 이슈에 실시간 반응하는 증시는 이날 고꾸라졌다. 므누신 장관이 이날 밀턴 글로벌 컨퍼런스에 나온 시각은 오전 11시30분이다. 뉴욕 증시는 이때를 기점으로 일제히 전거래일 대비 하락 전환했고, 이후 낙폭을 키웠다.
이날 다우 지수는 0.58% 하락한 2만8514.00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째 하락세다. 브래드 맥밀런 커먼웰스 파이낸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시장은 순조로운 대선과 대규모 부양책을 염두에 두고 (상승 탄력을 받으며) 거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고용 수준은 팬데믹 이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