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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와 ‘강남’을 겨냥해 연이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그동안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재건축아파트 등은 거래단절은 물론 시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인근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9일 “인근 아파트단지 중개업소 사무실에 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면서 잠실지역의 대부분 중개업소들은 문을 닫고 일찍 퇴근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정상적인 영업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A공인 관계자도 “이미 일부는 (관련 서류들을) 털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만 해도 3600여가구에 달하는데 다운계약서가 왜 없겠나. 잠 못 이루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되는 만큼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정부의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의지를 확인시켰다며 다주택자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주택거래신고제를 처음 시행했을 때 시장에 미친 파장이 상당했다”며 “부자들은 단순 세무조사보다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이 누락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연성 세무사는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해도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놓고 고민해오던 다주택자들 가운데 사업자 등록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