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빚내야" 정부, 2차 재난지원금 반대 한목소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세균 국무총리(가장 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출석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2차 편성이 불가피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차때 달리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 정부의 가용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부로선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선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야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 전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주까지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보고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추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전국민 지급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80%인 하위직 100만명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하위직 생각을 고려해야 하고 함께 남은 시간도 얼마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시그널이 전달되면서 시장에 상당 매물이 나오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추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며 “두 달 정도면 정책 효과가 피부에 와닿게 작동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