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기료 유예·면제 필요" 요구에…한전 "납부기한 연장"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코로나19 피해 가구·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가 특별히 큰 특정 계층·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적자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해 감면·면제와 같은 직접 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코로나19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기간을 확정하는 대로 발표할 전망이다.

전력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대책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면제에 대해서도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과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빠르게 매듭짓고 4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직접적인 전기요금 할인과 같은 직접 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전은 메르스가 국내 확산했던 2015년 폭염을 이유로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전력 다소비 중소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내놨었다.

그러나 당시엔 11조3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적자누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한전은 지난 2018년 2080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2019년 1조3566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피해가 큰 계층·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감면도 검토는 진행 중이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시행여부는 미정이다. 시행하더라도 규모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 메시지를 보내 “오늘 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유예 및 면제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미 앞선 코로나19 추가경정(추경)예산 중 730억원을 활용해 특별재난지역이 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6개월(4~9월)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유예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부담이 그리 크지 않지만 감면은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도입이 쉽지 않다”며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큰 계층이나 산업이 있는지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