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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무보고에선 2024년 1월부로 경찰로 넘어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따른 인수위의 우려와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앞서 경찰청 업무보고 당시 요구한 대로 “안보수사 공백이 없도록 로드맵을 정립하고 국정원-경찰청 간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진행한 국정원의 개혁 성과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정원 중심의 ‘사이버안보법’에 대한 처리 필요성을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이버안보법은 국정원 산하 ‘사이버안보위원회’가 각 정부 기관에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해 국방부와 경찰 등 다른 유관 부처들은 ‘국정원 주도’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도 ‘국정원 주도’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인수위원들은 “국정원이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거나 심의기구 등 중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尹, 국정원 ‘정치공작’ 악습 끊어내
윤 당선인이 대중에게 처음 각인되기 시작한 시기도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공작’ 검찰 수사팀장 시절이었다. 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으로부터 ‘정치 검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수사를 이끌어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정권의 정통성이 달렸다고 판단한 정부·여당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당시 윤 당선인이 팀장으로 있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재판에서 국정원 정치 공작을 “신종 매카시즘(반공주의)”이라고 지칭하며 “국정원 존재 이유에 상충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MB·朴정부 국정원장 전원 기소…발본색원
윤 당선인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후 국정원에 대한 본격적인 적폐 수사에 착수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고위직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9번 추가기소 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5인 전원이 재판에 넘겨져 이 중 4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또 댓글 수사 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 신분으로 수사방해 공작을 펼쳤던 검사 2명도 수사 칼끝을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윤 당선인이 주도한 국정원 적폐 청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도 2024년 1월부로 경찰에 이관하는 동시에 국회와 감사원 등 외부 통제를 강화했다.
윤 당선인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철학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국정원의 폐해를 직접 수사했던 당사자인 만큼,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