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북핵 반전 없인… 민주, 총선서 원내1당 어렵다”

신율 명지대 교수가 18일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정계개편과 내년 총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극적 전환 없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1당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상황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분노투표’에 나설 것으로 봤다.

신 교수는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 강연을 통해 이같은 총선 결과 전망을 내놨다.

그는 “총선 전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극적 반전이 일어난다면, 빅딜이 성사된다면 민주당엔 쓰나미처럼 대규모 호재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1950년대부터 핵개발을 해온 북한이 순식간에 포기하긴 힘들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면 분명히 내년 총선에서 현 집권여당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북핵문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문제, 이 정권에 주요한 두 개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신 교수는 특히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50%를 넘겼다며 이를 정권에 대한 ‘분노투표’로 분석했다. 그는 “과거 재보선은 30%대 초중반이었는데 이번 투표율 51.2%는 사전투표를 감안해도 놀라운 정도”라며 “통상 집권세력에 분노할 때에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대안으로서 충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선거는 최악을 피해 차선도 아닌 차악을 택하는 경우가 많잖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의 대북정책, 경제정책 실패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어 의석수 역전을 이뤄낼 것이란 얘기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7대 3인 사회”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여론조사에선 ‘진보층’이 늘었지만 이제 원상복구되고 있다”고 했다. 바닥을 쳤던 한국당 지지율의 회복도 이에 대한 방증으로 언급했다. 다만 신 교수는 “한국당이 뛰어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란 걸 잘 알아야 한다”이라고 쓴소리했다.

4.3 보선 이후 깊어지는 바른미래당 내홍 등 여파에 정계개편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1대 총선이 임박하기 전인 올해 연말까진 5당 체제가 이어지리란 관측이다. 신 교수는 “정계개편은 의원들의 정치인생이 위협받을 때 일어난다”며 “일반적인 패턴상 연말 가까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평화당은 경제상황에 따라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를 흡수해서 몸집을 늘리는 데 치중할 것”이라며 “정의당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을 끌어오려 할 가능성이 많다”며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나머지 당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