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이틀만에 정책대결..이번엔 '장애인 표심' 잡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준기 하지나 기자] 양대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후보가 20일 정책공약을 놓고 다시 맞붙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동시에 ‘장애인 복지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18일 ‘기초연금 30만원 확대’를 골자로 한 ‘어르신 공약’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정책대결에 나선 셈이다. 일각에선 어르신 공약에 이어 장애인 공약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해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각각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3번째 정책시리즈’와 ‘안심(安心) 복지 2. 장애인 복지’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문 후보의 공약은 크게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요약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겠다”며 “약속드린 장애인 정책들의 시행을 위해 GDP 대비 0.61%밖에 되지 않는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차별 철폐 △삶의 질 향상 △자립생활 지원 △인권 증진 등 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장애인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측은 “문 후보가 2018년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보다 5만원이 더 많은 액수”라며 차별성을 부각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복지는 공감과 희망을 위한 투자”라며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 공약 모두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단계적 폐지 등을 내세우면서 큰 틀에서 엇비슷하다는 지적이다. 한 장애인단체의 관계자는 “개개인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국가가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 두 후보의 공약에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런저런 여건상의 이유를 들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번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꼭 지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장애계에선 문 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 등 장애계 활동가 500명이 모인 ‘Together 장애인!’이 지난 13일 문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이날에는 전북지역 14개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의 냉혹한 현실과 차별의 무게를 덜어 줄 후보”라며 문 후보를 치켜세우며 지지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옛 야권의 한 관계자는 “문 후보는 그간 경선 과정 등을 통해 수차례 장애인 관련 정책을 선보였던데 반해, 안 후보는 뚜렷한 행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인공약이나 장애인공약이나 큰 차이가 없어 정책대결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