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바다골재 채취 관리감독 부실..전수조사 필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바다골채 채취업체들의 채취량 신고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바다골재 채취업체로부터 채취단지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업체가 채취한 골재에 대해 실제 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작성한 서류만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

20개 골재채취 업체가 2011년부터 2016년 8월 사이 수자원공사에 신고한 골재채취량과 실제 납품 물량을 비교하면 이 중 8개 업체의 실제 채취량과 신고량이 달랐다.

이들 8개 업체는 355차례에 걸쳐 131만1251㎥를 채취했지만 신고하는 과정에서 12만4011㎥를 줄여 118만7141㎥만 채취한 것으로 축소했다. 축소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억1000만원에 달한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가산금을 붙여 총 2억5000만원을 징수했지만 골재 채취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윤 의원은 “골재채취는 해양생태계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수자원공사가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