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 관세부과 막아라’ …美서 우군확보 나선 김현종

김현종(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25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왼쪽) 유럽연합(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미국을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본부장이 29일부터 2월6일까지 미국에서 통상과 관련한 현지 정부·국회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 자동차와 철강 등이 일정량을 넘어서면 고율의 관세(자동차 기준 25%)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 상무부는 내달 17일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보고서를 발표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 정부·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아웃리치’ 할 예정이란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웃리치(outreach)는 선교 활동이란 뜻이지만 무역통상 분야에선 주요 관계자를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물밑 활동을 뜻하는 속어다.

김 본부장은 보고서 제출을 앞둔 정부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의 뜻을 다시 전달하고 현지 분위기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고서 발표 이후의 물밑 활동을 위해 미 116대 의회 주요 인사와 면담하고 전문가 집단과도 만난다. 이와 함께 철강 232조 관련 우리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전문직 비자 쿼터(HIB)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달 보고서 내용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수입차 일정량 이상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은 원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동차 수출입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우리 통상당국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 협정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한 점을 들어 한국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그럼에도 한국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11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었다.

또 미국 내에선 미 정부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관세와 별개로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 전기차 등 신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앞선 22~2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도 참석해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통상 담당 장관급 관계자를 만나 각국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펼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