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ICT 홀대?…과기정통부 공무원 몇 명 갈까 관심

[이데일리 김현아 강민구 기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이 몇 명이나 파견될지 관심이다.

정보통신기술(ICT)와 과학기술을 양 날개로 미래먹거리를 만들고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 온 과기정통부지만, 과거 인수위와의 인연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강국을 내세운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되면서 과학기술 쪽은 그나마 안심이나, ICT 쪽은 파견 공무원을 한 명도 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강도현·류제명·이창윤·김성수 물망

15일 과기정통부 안팎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ICT 국장 2명, 과학기술 국장 2명으로 인수위 자문위원회에 복수의 파견 전문위원 추천 명단을 넘겼다. ICT 쪽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과학기술 쪽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으로 전해졌다. ICT 담당은 산업과 일자리를 맡는 경제2분과, 과학기술 담당은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유력하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시절을 돌이켜 보면 불안하다. 문재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는 ICT가 아닌 과학분야 정병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명을 보내는데 그쳤다. 이후 통신요금 인하를 두고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업무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없던 상황이 불필요한 갈등을 키웠다는 평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는 경제2분과에 김준상 당시 방통위(현 과기정통부와 현 방통위로 분리)방송정책국장,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이 교육과학분과에 장진규 국가위 과학기술정책국장, 장인숙 교과부 기획조정과장이, 여성문화분과에 김용수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이 참여하는 등 에이스 공무원들의 인수위 참여가 잇따랐다.

문재인 국정기획위 때는 1명 보내…디지털 플랫폼 정부 잘하려면?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정 전반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2분과에는 한 명도 못보내고 과학기술교육분과에만 공무원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과기쪽만 과학기술교육분과에 가거나 설사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나눠 파견한다 해도 정부조직개편 상황을 고려하면 과기정통부는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디지털 혁신과 과학기술을 국정의 운영 무기로 삼으려면,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돼야 하는데 그것 없이 이뤄지면 부처 조직개편에서도 둘로 쪼개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가 싸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분리되지 않았나”라고 기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