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서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련 수사가 곧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추 장관 및 아들 서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추가 배당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서 씨와 성명불상의 당시 추 의원 보좌관, 군 관계자 3명 총 5명을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이다.
또 지난 6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월에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달라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사건 배당을 아직 검토 중인 가운데 수사를 진행 중인 동부지검에 배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8개월이나 수사를 해야 할 사건이 아니다. 2~3주일, 아니 1주일 만에도 끝낼 수 있는 사건인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와는 달리 조사대상이 적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지 않은 만큼 (수사를) 이미 끝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검찰은 특임검사 및 별도 수사팀 구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 입장에서도 사건을 누구보다 빨리 처리하고 싶을 것”이라며 “(동부지검에서) 관련자들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법 차원이 아닌 도덕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요즘 팽배한 `실형을 받아야 잘못한 것이고 무혐의면 잘못이 아니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며 “범죄가 아니어도 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