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조치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자유연대 등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가운데 6건을 이날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 판단이 나온 집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금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집회를 강행할 경우 불법이다.
자유연대 등의 이름으로 집회를 신고한 사랑제일교회는 현재까지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30명 나왔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만 18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방문자 4053명에게 자가격리와 검사 이행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경찰은 야외 집회는 참가자가 집결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지한다는 방침이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서울시·방역당국 공무원과 함께 귀가를 설득하고 경고 방송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즉각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