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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병역 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된다”며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상조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또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국방 비전 2050’을 추진하고 있고, 전반적인 군 구조라는 큰 틀에서, 국가 안보 상황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공기업이 군 경력을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12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오세훈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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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한미 백신 스와프,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 중”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과 코로나19 백신 스와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백신 스와프’는 미국 측이 확보한 백신을 한국에 일정 부분 우선 공급하고 한국이 나중에 되갚는 방식입니다. 정 장관은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특사와의 면담에서도 백신 스와프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며 “백신 협력은 다양한 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중 간 갈등이나, 쿼드 참여와 (백신 협력)은 연관이 직접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