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정책과 주거특성별 지원 강화" 주거복지 로드맵 밑그림 나왔다

주거지원정책의 기본 구도(자료: 국토연구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1인 청년 주거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정책과 주거 특성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개원 39주년을 맞아 2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세미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진단과 핵심 정책과제 등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의 이번 발표 내용은 이달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정부의 6·19 대책과 8·2 대책 영향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다소 줄고 가격도 하락했지만 재건축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누계 상승률(1.1%)이 전년 동기(0.33%)보다 3배 이상 컸다”고 진단했다.

변 센터장은 “시·군·구 단위 이하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국과 캐나다의 지역 부동산시장 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령인구 등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원 혜택 우대 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수요 관리를 넘어 주택 수급 및 지역 경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정책 효과의 사전 점검은 물론, 시스템을 활용해 시장 잠재리스크를 제거하고 가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1인 청년가구 주거 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쉐어형 주택, 숙박시설 개조,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한시적 무이자 형태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최저주거 기준 미달 건축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1인가구 최저 주거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월세 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권을 주는 등 주거 특성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는 이어 “청년을 주거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복지 의존적 삶이 되지 않도록 일시적 지원, 저리대출, 자립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충격이 실수요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금융은 주거 지원의 주요 정책 수단인 만큼 적절한 위험 관리와 함께 가구유형별 안정적인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가구 중 거주주택 마련을 주용도로 하는 가구의 연체율은 5.8%로 실수요 이외 용도의 가구(9.8%)보다 연체비율이 낮은 만큼 거주 목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 확대 및 수요 관리를 통해 주거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해 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연령·소득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부동산시장 분석모형의 개발, 정책 지원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성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