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이 낸 숙제, 동상이몽 與野 어떻게 풀까?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것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박근혜 대통령 16일 국회 ‘국정에 관한 연설’ 中)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찾았다. 박 대통령의 이날 국회연설은 헌법 제81조에 따른 것.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이나 예산안 시정연설이 아닌 다른 국정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무려 11년 만이다. 이날 연설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위기 극복과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주문한 것.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엇갈린 반응 與 “신뢰의 메시지”vs 野 “실망스럽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야와 보수·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신뢰와 통합의 메시지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야권은“실망스럽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연설 내용이 너무 좋지 않으냐. 너무나 옳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다 해줬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신뢰의 메시지’이자 북한에게 알리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며 “이제 국회 차례다. 행동과 약속 실행으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국민들께 보낼 때”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180도 다른 인식을 보여줬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단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더욱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휘하는 노동당 지도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 스스로 유엔(UN)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김희경 국민의당 대변인도 “의혹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연설이었다”고 꼬집었다.

◇쟁점법안 처리…與野, 이견에 ‘산넘어 산’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대처도 주문했다. 특히 지난 1월 대국민담화에 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주요 쟁점번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 1월 대국민담화에서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나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국회심판론을 내세운 것과 달리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을 드러냈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의 보고”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역시 “일자리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갈 길 바쁜 여야로서는 적잖은 숙제를 받아든 셈이다. 박 대통령의 호소에도 여야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해결이 쉽지 않는 난제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과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 대치는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4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여권이 최근 안보상황을 악용, 테러방지법 등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낱같은 낙관론도 없지 않다. 16일 기준으로 4.13 총선이 D-57일이라는 총선 시간표를 감안하면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에 나설 것이라는 것.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경우 오는 24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춰질 경우 총선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제위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라는 성과없이 총선에 빈 손으로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