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간담회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 김성호 자문변호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을 포함한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창엽 협회장은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고 규제 정책들만 쏟아냈다”며 “임대주택 등록 말소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해 임대차시장의 혼란이 커졌고 전세가격이 주택 가격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위한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가격 5% 상승률의 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의 제약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임대사업제도 유지와 주택공급 확대가 공존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만큼 1·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임대사업제도 폐지 시도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임대사업제도의 복원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